법령 민사소송법 제5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3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다45303,45310 판결
[청구이의·약속어음금][공2001.4.15.(128),740] 청구이의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9년
1998년
1994년
1991년
7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2047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9(2)민,158;공1991.6.15,(898),149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
1986년
1985년
11. 서울민사지법 1985. 7. 24. 선고 84나2876 제3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5(3),205]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
12. 대법원 1985. 2. 22. 자 84그92 결정
[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][집33(1)민,75;공1985.6.1.(753),706]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
13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2다카1758 판결
[청구이의][집32(3)민,112;공1984.8.15.(734)1279]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8년
1975년
15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][집23(2)민,1;공1975.7.1.(515),8453]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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